법령 동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9 선고 2006구단10262 판결
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(01.8.14)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5 선고 2005누29145 판결
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법
4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9 선고 2006구단272 판결
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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